VA 7월1일부터 600여개 추가 법률 시행

     버지니아가 7월1일부터 모두 600여개에 달하는 새 법률을 시행한다. 이는 주의회가 지난 봄 정기회기와 최근 임시회기에서 통과시킨 법안 중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들이다. 가장 주목받는 법률은 경찰국과 쉐리프국이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범죄자 체포 건수와 티켓 발부 건수의 쿼터를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찰국 등이 실적 등을 목적으로 경찰관 1인당 티켓 발부량을 할당하던 관행을 불법화한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경찰 사이의 불신을 조장해 왔다. 일부 지역경찰국은 티켓 발부 건수로 경찰관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위해 주정부 사이트에 사전등록하는 제도가 사라졌다.   주정부 사이트 등록후 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만 받으면 마리화나 약국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가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의료용 마리화나 규제에 따른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버지니아는 1950년대부터 스위치블레이드(일명 잭나이프)를 불법무기로 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규정이 해제돼 소유가 자유로워진다. 스위치블레이드가 불법무기 리스트에서 삭제됐으나 이를 숨겨서 소지할 수는 없으며 바깥에 식별가능한 곳에 휴대해야 한다. 아직도 6개주가 스위치블레이드를 금지하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이미지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할 경우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버지니아는 그동안 청교도법률(Blue law)에 의해 공공 토지에서 일요일 사냥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허용한다. 다만 일요일에는 종교시설로부터 200야드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사냥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홈리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단독 자격으로 쉘터와 주택 입주 조건을 갖추게 된다. 학교 교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특정 경범죄를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했던 시절에 교장에게 범죄 신고 재량권을 주었으나, 2021년 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글렌 영킨 당시 공화당 후보가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다. 공립학교에서 성적인 교육기자재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도 시행한다. 개스세금이 갤론당 1.8센트 인상돼 28센트가 부과된다. 주정부 식품판매세 1.5%는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워싱턴D.C.는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1일에 맞춰 새 법률을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 최저시급이 물가연동제를 취하기 때문에 7월1일부터 15.50달러에서 16.10달러로 인상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추가 법률 그동안 청교도법률 의료용 마리화나 오락용 마리화나